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몰락3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몰락2편 요약>

지금까지의 검토는 주로 공급측면의 문제 발생 원인과 피해는 일반 독점자본의 문제와 일치하며 붕괴의 이유는 경제가 아닌 정치일 수 있다는 것이 었습니다.

<수요측 문제 또는 정치적 문제>

전번에 호빵 1개 찐빵 1개의 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불규형 해소 방법중 하나는 자유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환 시장에서 비율로 생산량 조절도 가능하여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소련은 그럴 수 있는 자유(=정치문제)가 보장된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의 원인>

공급측면의 독점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붕괴의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비약이 심하고 수요를 알 수 있는 시장이 미약하였고 시장의 형성이 미약한 원인은 인간의 이기심(탐욕)에 대한 비합리적인 정치적 억압이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중 경제측면에서는 발생한 문제중 하나인 수급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음.

<추가 생각>

애기나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지만 잘못된 보호방법으로 보호하면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 있듯이 탐욕스러운 인간을 통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적절한 방법이 필요할 듯

<시장에 대한 생각>

요 생각을 하던중 기존 시장처럼 공급, 수요를 모두 민간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과 공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자유분배시장을 형성하여 거기서 확인된 가격으로 공급을 조절하는 방법의 효과가 거의 동일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최종 생각>

소련이 붕괴될 때 경제체제만 붕괴한 것이 아닌 정치체제도 붕괴했으며 붕괴의 원인은 배불러 죽거나 배고파 죽을 수도 있는 경제적 자유(=탐욕의자유)의 부족이기 보다는 인간이면 당연히 누릴하늘이 주신 정치적 자유의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