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효율(에)적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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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콘서트(팀 하포드) p107-p109요약

-경제학자들이 경제가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누군가의 이익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

카푸치노의 가격:90센트

완전경쟁시장에서 세전 카푸치노의 가격:90

세후 카푸치노의 가격:99

잠재 구매자가 카푸치노에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95센트

카푸치노 판매 :없음

세금 수입:없음

이 경우 세금 부과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예와 함께 설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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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1

겨울철 자기 집 쓰레기 치우기

자기 집 앞의 쓰레기를 자유롭게 치우게 할 경우 쓰레기 치우는 것 보다 카푸치노가 좋은 사람은 카푸치노를 사먹음 그러나 마을은 엉망이됨. 즉 효율, 비효율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의해 효율, 비효율이 달라질 수도 있음. 이 경우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개인은 비효율이 발생하지만 마을 전체는 효율이 달성됨.

다른 예2

패스트 푸드처럼 현재 소비에서 개인은 효율을 달성하지만 미래에 체중 증가등의 미래의 불만족 발생시에 현재는 효율적이지만 삶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임.

다른 예3

패스트 푸드의 경우는 소비자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비교 자신의 만족이 최대로 되는 소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프 몇개 보여주고 설명을 끝내는 경우가 많은 데 ... 쩝 ... 그건 그렇다 일단 인정하고 담배의 경우처럼 그 악영향 신생아에 미칠 경우에도 현재소비, 미래소비 등으로 설명이 되는지 된다면 그것이 뭘 의미하는 궁금하군요.

정리

경제학콘서트의 예에서는 세금 부과로 비효율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1,2,3를 통해 보면 그 카푸치노는 처음부터 소비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