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몰락2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몰락1편 요약 :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부르지만 그 명확한 근거는 없으며 1독점기업의 성격으로 파악 가능

앞편 추가 설명

1. 공산주의 : 생산자 - 기업, 농민 등 생산주체

자본주의 : 생산자- 기업, 농민 등 생산주체

2. 공산주의 : 생산주체의 주인 - 국가 등

자본주의 : 생산주체의 주인 - 주주 등

3. 공산주의 : 소비자 - 가게, 기업 등

자본주의 : 소비자 - 가게, 기업 등

4. 공산주의 : 분배 - 시장의 자율 + 약간의 국가 간섭

자본주의 : 분배 - 중재자로서의 국가 + 약간의 시장

5. 공산주의 : 독점 이윤의 귀속 - 생산주체 (왜? 국가는 중재자이므로)

자본주의 : 독점이윤의 귀속 - 생산주체의 주인

6. 공산주의 : 생산성 - 저질(왜? 독점기업이므로)

자본주의 : 생산성 - 저질(독점기업의 경우)

<질문> 빵의 수요 2개 - 공급 2개 = 균형일까요?

<답> 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일수도 있고 : 공급과 수요가 동일하므로

-아닐수도 있고 : 빵의 수요가 호빵 1개, 찐빵 1개이고 공급은 호빵 2개인 경우 수급 불균형 발생

<추가질문>소련의 붕괴는 공산주의의 저질 생산력(경제문제) 때문이었을 까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정치문제)였을 까요?

<생각1>소련의 생산력이 아무리 저질이라도 예를 들면 세종 보다는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저질 생산이 체제의 몰락의 의미한다면 조선도 세종 때 몰락했어야 함. 소련의 붕괴는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해야할 듯.

<생각2>기존에 소련의 몰락을 경제 체제의 몰락으로 분석한 이유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소련 자본주의와 비교시 우수한 건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체제보다 우수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로 해석하듯 - 감성이 이성을 잠식한 분석으로 오류 발생한 듯

<생각3>처음 소련 붕괴 소식에 기뻐했다가 이 붕괴를 악용할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위 논리 개발. 빈곤층 분배 문제 등을 분석할 때는 그렇게 냉철한 이성을 강조하더만 이 문제는 왜 본인들 맘대로 분석하는 지 ...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