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 : 리뷰5

참고 : 손해지만 이익보기

계속 : 나쁜 사마리아인들 리뷰 2, 3, 4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의 핵심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저자는 "(국가주도의) 강제저축은 경제발전, 성장에 효과가 있는 가"에 대해 "있다"이며 이에 반해 신자유주의자들의 답은 "아니다"로 정리 할 수 있음.

타당성 여부 1 - 책의 여러 통계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보호무역이든 아님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하든지간에) 강제저축은 경제발전과 성장에 효과가 있음.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임. 투자를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투자수익이 있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임.

타당성 여부 2 - 여기서 고려해야하는 것은 투자(=저축) 대비 수익률도 검토해야 함.

검토 1 - 나쁜 ... 리뷰 2의 자유무역기간/보호무역기간 = 99/125 = 0.792

검토 2 - 나쁜 ... 리뷰 3의 자유무역기간/보호무역기간 = 25/133 = 0.187

검토 3 - 나쁜 ... 리뷰 4의 도요타의 경우는 보호무역기간의 일들중 투자가 아닌 낭비(투자수익이 '0' 이하)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음.

가정 - 좀 투박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보호무역기간은 투자(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자유무역기간은 수익과 동일하다고 봄.

최종검토 - 보호무역 등에 의한 (강제)저축은 경제발전, 성장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익은 1보다 적음. 또한 투자중 상당 부분 낭비적 부분(보다 더 큰 효용을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소비되지 못한 부분)을 고려하면 (빈부격차등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득인지 실인지 명확하지 않음.

손해지만 이익보기에서 처럼 눈에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이득처럼 보여도 손해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