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과중고차2

시장의역설5, 복권과중고차1 계속

<복권의 판매가격 결정>

단순히 국민의 즐거움만을 위해 (즉 국가가 별 다른 금전적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국가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복권의 판매가격과 복권의 기대수익을 일치시킨 복권을 발생하면 시장의역설5에서처럼 발행자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음. 그러므로 손해를 보려하지 아니하는 복권 발매자는 복권의 판매가격을 복권의 기대수익 보다 약간 높일 수 밖에 없음(이하 존속비용이라고함).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기대수익 보다 많아져 구매의사가 없어져 시장이 존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복권의 판매가격을 복권의 기대수익 보다 좀 더 올리고 거기서 발생한 차액분(차액=좀 더 높은 가격-약간 높은 가격)을 한 두 사람에게 몰아 주어 기대수익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당첨금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권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만큼 더 가격(=이윤)이 올라가고 판매관리에 소비되는 비용을 포함하면 가격은 좀 더 올라 갑니다.

간단한 수식으로 나타내면

복권의 판매가격=기대수익+존속비용+이윤+판매관리비

<중고자동차의 판매 가격>

가정 : 판매한 차는 무제한 교환이 가능하다.

가정의 근거 : 구매시점에서는 구매자는 중고차의 품질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구입하고 난 후에도 계속 모른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중고차의 품질이 자신이 지불한 비용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면 판매자에게 반환, 교환을 요구하거나 사기등의 이유로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하에 중고차 판매자는 중고차의 가치=판매비용으로 판매하면 시장의역설5에서와 같이 손해가 발생함. 따라서 중고자동차의 판매가격은 복권의 판매가격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됨.

간단한 수식으로 나타내면

중고차의 판매가격=중고차의 가치+존속비용+이윤+판매관리비

따라서 복권과 같이 대부분의 중고차의 가격은 중고차의 판매비용 보다 높음. 즉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 대비 성능으로 비교된)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없으며 이는 중고차 시장의 존속을 불가능하게함.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복권처럼 대부분의 고물 중고차에 가끔 하나의 그럴 듯한 좋은 중고차를 판매(복권의 당첨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위험이라는 문제의 일부분일 뿐임. 즉 (비용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위험은 그에 대한 수익이 보장되면 되는 것이지 위험만으로 시장의 존속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 부족임.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고물중고차를 구입하는 것도 아님. 중고차의 경우도 복권과 같이 존속비용이 존재하므로 복권과 같이 대부분의 고물중고차와 일부의 좋은 중고차라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될 뿐임.

정보의 비대칭성만 파악하면 고물중고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중고차시장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충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어려워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