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과중고차5

<참고>

복권과중고차 1, 2, 3, 4

<피할 수 없는 것1 ???>

저소득 - (소득이 낮으므로) 저수요 - (수요가 낮으므로) 저투자 - (투자가 낮으므로) 저생산 - (생산이 낮으므로) 저고용 - (고용이 낮으므로) 저소득 - ...

따라서 빈곤은 영원히 벗어 날 수 없음.

물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역설4 의 '세이의 법칙' 등을 생각하면 위의 빈곤의 악순환은 틀렸음을 알 수 있음.

<피할 수 없는 것2 ???>

(사기등의 이유로) 보험료의 인상 - (고정된 기대수익하에 비용만 증가한 것이므로) 일부 (선량한) 보험가입자 이탈 - (선량한 보험가입자 이탈로 불량한 보험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나) 보험료 추가 인상 - 일부 보험가입자 이탈 - ....

따라서 이 세상에는 보험이 존재할 수 없음.

<보험>

알 수 있는 것

- 보험료

- 위험

- 보험사

- 보험금

(표면상) 모르는 것

- 본인을 제외한 타가입자의 (사기, 고의 등이 반영된) 위험

이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위의 악순환이 발생하여 보험은 존재할 수 없게 됨.

<이 문제점 극복 방법>

- 자동차 보험처럼 한번 사고가 나면 모든 보험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 이후에도 보험관계를 지속되는 경우 할증으로 사기나 난폭 운전 등을 어느 정도 억제 가능

- 고의에 가깝거나 아님 위험을 즐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 등의 보험금 낭비 방지하기 위해 (암벽 등반 등의 별도 가입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세분화하여 보험에 따로 가입시킴

- (담배 혹은 공해가 원인일 수 있는) 폐 관련 질병 처럼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 보험금을 낮춤

<불량 보험 가입자 구분>

- 공장의 제품 생산에도 피할 수 없는 불량과 피할 수 있는 불량이 있듯 보험사도 위의 방법 (비용대비 이익이 앞선다고 가정) 등으로 피할 수 있는 것과 피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함

<보험 가입에 꼭 필요한 것>

- 보험료

- 위험

- 보험사

- 보험금

우리는 보험사와 계약을 할 뿐 타보험가입자에게 가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의 것만으로도 보험 가입 가능. 즉 타보험자의 위험의 크기와 그 것에 대한 적정한 평가는 보험사의 위험(또는 관리 사항)이지 나의 (직접적인) 위험(또는 관리 사항)은 아님.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것>

- 적정 (또는 최저) 보험료

- 보험사의 (이윤극대화, 시장의 지배력 증대 등의) 영업 목적과 그 달성 방법

<생각>

보험사가 시장의 점유율이나 이윤을 늘리기 위해 (미국의 옥수수 농장주인이 다수로 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복권판매가격의 결정 원리처럼 보험료와 보험금을 늘리는 식으로 운영하여 이 방법은 쓰지 않았다면 충분히 회피 가능한 불량) 보험가입자를 늘리고 보험료 부담을 선량한 가입자한테 전가 할 수도 있음.

즉, 진정 정보가 비대칭적인 것은 보험 가입자 간이 아닌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간임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