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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빈곤 :헨리 조지 : p58-p60
진보와 빈곤이라는 제목이 유래한, 헨리 조지의 문제의식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생산력이 증가하는 '진보'를 이루었는데도 생존 최저임금이라는 '빈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헨리 조지는 탐구했다. 헨리 조지가 전개한 ... 핵심 내용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산업혁명 이후 생상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부가 증가하는 물질적 진보를 이루었는데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흔히 임금기금설과 맬서스의 인구론으로 설명하지만 이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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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실에서 진보와 빈곤이 함께 나타나는 진정한 원인은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지주가 토지가치를 차지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토지사유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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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진보와 함께 나타나는 빈곤을 타파하려면 지대의 개인 소유를 합법으로 보장하는 토지사유제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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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대조세제 개혁은 생산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분배 정의를 제고하고, 모든 계층에 이익이 되며, 나아가 더 높고 고상한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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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지공주의 검색 : http://ko.wikipedia.org/wiki/지공주의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책에서 정리를 하려다 쓸 내용이 많아서 링크를 걸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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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년 전 쯤 쓴 글인 데 지금 봐도 나름 설득력이 있지만 그 한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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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빈곤 : 헨리 조지 : p100
경제학자로서 헨리 조지에 대한 평가 가운데 슘페터의 평가가 가장 공정한 것으로 보인다. ... 그는 정통 경제학자였고 방법론도 매우 신중했다. 헨리 조지가 제안한 해결책인 지대조세제는 민간기업 경제의 효율성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다만, 헨리 조지가 지대조세제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묘사한 점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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