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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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신문 기사 재인용

2012년부터 감단직 노동자도 완전한 최저임금제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관리 인력을 줄이는 아파트는 더욱 더 늘어날 터이다. 실제로 경비원들 중에는 월급이 오르고 잘리느니 현재 임금으로 일단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관리비 몇 천원을 아끼기 위해 사람을 자르고, 열악한 노동 여건에 몰아넣고 머슴처럼 부리는 곳, 대한민국 아파트의 또 다른 모습니다. - 모질고도 야박한 0.5평 그 뒷 이야기 '함께 나누는 생각'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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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최저임금제 적용을 시작하자 한 아파트에서 한 경비원을 잘랐고 그 경비원이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 갈 수도 있는 건이 었지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 기사의 댓글이 었는데 댓글의 주된 점은 경제학 이론중 최저임금가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 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자른 것은 당연하고 그런 법을 만든 정부가 잘 못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존에 월급이 50만원 이던 경비원이 법에 의해 강제로 월급이 60만원으로 오르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고용주(아파트주민)는 직원을 해고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런 논조는 좀 황당하다 느껴 신문기사를 좀 더 검색해 보자 먼 대학교 경제학 교수라는 사람도 댓글과 거의 동일한 주장을 하더 만요.

궁금증 1 : 가치와 가격은 같을까요? 시장에서 경비원의 가격이 50만원에서 균형을 이루면 그것이 바로 가치 즉 경비원의 정당한 근로의 댓가가되나요

궁금증 2 : 경제주체에게 자유를 보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유로운 생각, 행동은 당연하지만 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그 자유를 계속 보장해야하나요.

위 예에서 아파트 주민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직원을 자를 수도 이었고 경비원에게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부여하여 60만원의 가치를 만들 수 도 있었죠.

단지 이런 것 중 (아마 덜 머리를 써도 된다고 생각되는) 경비원 해고를 선택한 것이 정당한 의사 결정인가하는 것이죠. 아파트 주민들은 예에서 처럼 경제이론을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해고로 인해 그 사람이 받을 고통과 그로 인해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경제학이론으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아파트 경비원이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면 이 경우에 무섭게 생긴 지인에게 말해 아파트에 사는 학생등을 그냥 째려 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겁만 주는 방법으로 10만원(60만원-50만원)의 추가적인 가치 창조가 가능 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자유도 인정해야하는 지 궁금하네요.

궁금증 3 : 경제학이론에는 위 예와 같이 자르는 것이 정당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혁신 등으로 가치를 창조하자는 부분도 있는 데 왜 경제전문가는 그 중 한 부분만을 인용해서 경비원해고를 정당한 의사 결정 처럼 설명하는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경제학이론을 자유롭게(또는 맘대로) 선택하는 것은 경제학이론에 대한 모욕이며 사기라는 생각이 들더만요.

제목 설명 : 경제학 이론을 이용한 변명 또는 싸구려 변명

어제 지진이 있었다는구만요. 비도 주룩주룩 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