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실 자유를 달라고하면 허용해야하나요?
반대해야 겠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겠지만 성인에 비해 신체에 더 나쁜 점과 자제력 부족이 아닐까합니다.
그럼 인간을 탐욕스러운(또는 이지적인) 존재로 가정하는 경제학에서도 경제인에게 무한의 자유를 보장할 수는 없겠네요.
그럼 얼만큼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까요?
경쟁할 자유가 보장될 정도만을 보장하면 될듯하네요.
강자-강자 : 자유로운 경쟁가능
약자-약자 : 자유로운 경쟁가능
강자-약자 : 자유로운 경쟁불가능. 독과점금지처럼 강자를 억제하든지 아님 보호무역처럼 약자를 보호하든지 해야 자유경쟁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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