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콘서트 : 팀 하포드 p81-p84 요약
머릿속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알약주식회사'라는 이름의 제약회사가 있다고 치자. 이 회사는 새롭고 강력한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했다. ... 전 세계에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자. ... 그 가격은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 나라 고객들은 ... 치료를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 ... 기때문이다. ... 이제 알약주식회사가 가격 표적화를 해서, 부자 서구 나라에는 (약을 생산하는 데 10달러의 비용이 소요) 1천달러에 약을 팔지만 ...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는 30달러에 약을 판매한다고 상상해보자. ... 이중가격정책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었다. 부자 나라의 고객들은 ... 나빠지는 것은 없다. 알약주식회가의 주주들은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에이즈 환자들 역시 혜택을 누린다. ... 경제학자들은 효율의 확실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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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 p192-p193
현재 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HIV/AIDS에 시달리고 있다. ... 치료 ... 약값은 ... 환자 1인당 연간 약값만 1만-1만2,000달러에 이른다. ...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 그래도 제일 잘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보츠와나의 1인당 연간 소득의 3-4배에 달한다. ...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품' 가격의 2-5%에 해당하는 300-500달러짜리 '복제'약을 수입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 모든 특허법에는 지적소유권이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경우 해당 ...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 이렇듯 ... 아프리카 국가들이 취한 (조치)는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41개 제약사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에 ...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병행수입과 강제인가를 허용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약품법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사회적 비판과 대중적인 반발이 잇달자 자신들의 평판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결국 소송을 취하하였다. 일부 제약사들은 이 일로 빚어진 부정적인 평판을 무마하기 위해 HIV/AIDS 치료제를 아프리카 국가들에 한해 대폭 할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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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그럴 듯하지만 현실에서의 가격인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군요. 따지고 보면 제약사들은 (인도적 차원이 아닌) 이중가격와 단일가격과의 이윤을 비교 한 후 자신의 회사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겠죠. 이론에서는 이중가격이 유리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람이 죽던 말던) 단일 가격이 제약사 입장에서는 유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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