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26일 화요일

양심 + 법 = 행동

1. 가정

a. 인간은 양심적이다.
b. 양심적이지 못하면 마음이 아프다.
c. 양심은 어느 수준, 예를 들면 10을 넘어야 행동으로 나타난다.
d. 양심을 행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2. 가정에 따른 사례

길에 어떤 사람이 의식 없이 누워있다. 'ㄱ'이라는 사람의 느낌 수준이 12라면 119에 신고를 하지만 8이라면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에 따라 8의 느낌을 받은 'ㄱ'은 양심이 아플 것이다.

3. 법의 도입

법(규범, 관습, 학습 모두 포함)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하는 양심도 부호는 '-', 즉 비용이고 처벌을 하는 법도 부호는 '-'가 됩니다. 또한 100이라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100이라는 기회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헤보면 인간의 행동은 '+'를 얻는 과정이 아닌 '-'를 피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가정의 수정

a. 양심을 행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한다.
b. 양심을 행동으로 전환하는데는 10이 필요하다.
c. 이 10은 이미 비용이 차감된 것이다.

이런 가정이라면 초기의 가정과 효과는 동일해집니다.

5. 시장의 실패 : 수정된 가정 하의 법과 행동

수정된 가정 하에서 10 미만의 양심의 문제는 자발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는 것은 법으로 행동을 강제하거나 아니면 변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맬서스 왈 : 그 사람은 자연도퇴될 사람이야.
프리드만 왈 : 그 사람이 통화만 아니면 상관 없어.
신자유주의자 왈 : 그 사람은 자유롭게 누워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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