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이기심 vs 나의 이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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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 p314

인간을 서사적 존재로 보는 사람에게는 의무에 대한 자유주의의 설명은 너무 빈약하다.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언급하지 않는다. 나아가 우리를 가족, 국가, 민족의 구성원이자 그 역사를 떠안은 사람, 이 공화국의 시민으로 이해하려면 충직과 책임이라는 도덕적 힘에 의지해 살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자유주의의 설명은 그러한 충직과 책임을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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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의 예

a. 분업 전

ㄱ. 10 비용 - 10 수익 - 이윤 0

ㄴ. 10 비용 - 10 수익 - 이윤 0

b. 분업 후

ㄱ : 10 비용 - 10 수익 - 이윤 0 ~ 10

ㄴ : 10 비용 - 10 수익 - 이윤 10 ~ 0

2. 분업에 의한 이윤 10은 누구의 것인가?

a. 비용 - 수익 = 0

분업 전이든 분업 후든 'ㄱ'과 'ㄴ'의 비용, 수익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분업으로 인해 이윤만이 증가 했기 때문에 'ㄱ'과 'ㄴ'은 모두 분업을 하든 안하든 간에 계속 일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10의 노력에 대해 10의 수익으로 보상했으므로 가치는 중립적이고 여기서의 비용 중에는 기본적인 이윤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b. 이윤 10

위의 예에서처럼 이윤은 'ㄱ' 또는 'ㄴ' 중 누구라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3.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위 가상의 예에서처럼 이윤 10은 'ㄱ' 과 'ㄴ' 의 이윤입니다.

이 이윤의 분배는 상호간의 약속, 절대자(또는 정부)의 지시, 시장원리, 관습 등에 의해서 분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라도 내재적인 정당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윤 10은 개인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닌 공동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이윤 10은 누구의 것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것입니다.

4. 그룹 회장(또는 주주)의 소득 등

그룹의 회장과 직원은 근로계약이라는 상호간의 약속으로 소득을 분배 받습니다. 위 설명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듯합니다.

5. 공동체 이윤과 이타심

a. 가상의 예 수정

ㄱ : 10 ~ 20 비용 - 10 수익 - 10 ~ 0 공동체 이윤 분배

ㄴ : 20 ~ 10 비용 - 10 수익 - 0 ~ 10 공동체 이윤 분배

b. 이타심

만약 공동체의 이윤 10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자에게 쓰인다면 'ㄱ' 이든 'ㄴ' 이든 수익을 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개인의 개별행동은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c. 선순환

한 개인의 이타심 - 공동체의 이윤증가 - 이타심에 대한 공동체의 보상 - 개인의 이타심 강화 - 공동체의 이윤증가 강화 - ... - 선순환 완성

6. 의사결정주체

인간의 개별행동이 이기적이라면 개인의 목숨을 희생하는 전쟁이 있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목숨이 희생되면 개인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떠한 보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문) 그럼 전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의사결정 주체는 누구일까요?

a. 개인

b. 공동체

c. 개인과 공동체

d. 답 없음

(답) 전쟁은 공동체의 이기심 충족을 위한 개인의 이타심에 의존한 희생(사후 공동체의 이윤으로 보상 가능 : 개인의 명예, 가족의 처우 개선 등)으로 가능하므로 답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