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경제는 효율적, 인권등의 정치는 비효율적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의 효율은 성장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 독재는 주식이다.
양심상 독재를 옹호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독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처럼 경제가 어려운 나라도 있지만 반대로 더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즉, 어느 나라가 독재라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은 높은 리스크(=변동성)와 높은 수익(=경제성장)을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과 비교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바로 '주식'입니다.
3. 민주는 채권이다.
독재가 높은 리스크와 높은 수익으로 대표되는 주식과 유사하다면 민주는 리스크와 수익 측면에서 볼 때 채권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주식 보다 채권의 이자가 더 낮다.
'금융사기'라는 책 p253에서 보면 1926년 이 후 주식의 평균 수익률은 12.2%, 채권은 5.6%입니다.
우리가 리스크(변동성)에 중립적(=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주식과 채권이 수익률의 차이가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이 차이는 변동성을 꺼리는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5. 경제로만 본 정치
a. 우리가 독재를 싫어하는 이유는?
경제로만 보면 그건 변동성 때문입니다.
b. 적정한 독재 하의 경제 성장률은?
위 자료에서 주식의 수익은 채권의 2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독재의 적정 성장률은 민주 하의 경제 성장률의 2배면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위의 적정 성장률에는 정치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추가적인 경제 성장 없이 단순히 변동성 회피용 성장률만을 고려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골아픈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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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에서 인용
오일쇼크 이후 세계 경제는 힘든 15년을 보내야 했다. 성장률은 60년대 평균 5퍼센트에서 70년대와 80년대 평균 3퍼센트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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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0~70년대의 세계 경제 성장률
60년 5% 성장 + 70년 3% 성장 = 8% 성장
8%/2 = 4% (여기서 2는 60, 70년대)
즉, 60~70년대 세계 경제는 대충 4%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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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토론마당 인용
박정희 (63-79) ... 경제성장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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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60~70년 우리의 경제 성장률
위의 예에서 처럼 9.1%입니다.
c. 60~70년대의 독재의 적정 성장률
독재는 민주 보다 최소 2배의 성장이 필요하므로 60~70년의 평균성장률인 4%의 2배인 8%가 적정한 경제 성장률이 됩니다.
c. 비교
우리의 경제 성장률 9.1% - 독재의 적정 경제 성장률 8% = 1.1%
d. 분석
ㄱ. 위 독재 하의 적정 경제 성장률은 여러 변수 중 오직 변동성에 대한 보상이므로 위 비교에 나온 1.1%로 표현의 자유 등의 나머지 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이 충족되어야 독재에 따른 손해가 모두 만회가 되는데 이건 현시점에서는 일단 분석 불가능하여 평가 불가능할 듯합니다.
ㄴ. 지금까지의 분석만 보면 자본주의가 민주나 독재 중 어느 하나와 특별히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러 조건을 본 후 판단하는 선택의 문제일뿐인 듯합니다.
ㄷ. 여기서 풀어야 할 문제는 성장과 표현의 자유 등이 교환 가능한 물건인가 하는 것과 교환 가능하다고 할 때 그 교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ㄹ. 단순히 누구 때 경제 성장률이 높아 좋다. 혹은 그 때는 (표현의) 자유 등이 박탈당해 나쁘다라는 식의 논쟁은 서로 간의 비교 대상인 교환비율이 빠져 해답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ㅁ. 위 예에서는 논쟁의 발생 원인은 1.1%의 추가 성장입니다. 이 추가 성장을 충분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느냐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옹호할 수도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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