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 p37
지구는 현재보다 두 배가 많은 인구도 먹여 살릴 수 있어. 오늘날 세계 인구는 60억 정도(세계 인구는 2006년을 기점으로 65억 명을 넘어섰다) 되지. 하지만 1984년 FAO의 평가에 따르면, 당시 농업 생산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구는 120억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였어. 먹여 살린다는 의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00~2,700칼로리 정도의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물론 각 개인이 필요로 하는 칼로리의 양은 나이, 직업, 또는 거주 지역의 기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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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p12
아옌데 사건은 현대 중남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 .. 이다. ... 아옌데가 민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내건 공약 중 ... 첫 번째가 바로 1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에게 하루 0.5리터의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
이 문제에 가장 곤란함을 느꼈던 것이 스위스의 다국적기업인 네슬레였다 ... 커피와 우유가 주요 품목인 네슬레에게 칠레정부가 분유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칠레에서의 성공사례가 다른 중남미국가로 번져갈 경우에는 더욱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다. ...
아옌데정부는 ... 다국적기업에 의해 고립되고, 결국 CIA와 결탁한 군인들이 대통령궁을 습격하게 된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칠레의 어린이들은 다시 영양실조와 배고픔에 시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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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인용
사실 무상급식이란 잘못된 표현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민이 내는 혈세로 모든 학생들의 급식을 해결하자는 것이 무상급식의 개념이다. 이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전면 실시의 전명적인 재고를 촉구한다. ...
무상급식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경우 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기존의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자체로부터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것이다. 하지만 양자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
지자체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지자체의 예산 또한 주도 면질한 계획에 입각해 집행되는 것인 만큼 중,상류층 자녀들의 무상급식을 지원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다. 그렇다고 무상급식을 위해 별도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대안이다. ...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간 약 2조원이다. ... 이 정도면 약 8만 명의 교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필요나 과목의 특성에 따라 1교실에 2인 이상의 교사를 배치해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학교에 보다 많은 교사를 지원해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줄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전면 무상교육은 강행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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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인용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찬성하는 주장 중 하나가 아이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똑같이 돈을 안내고 먹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차이로 인한 소외감은 밥 한 끼로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이 입은 옷, 학용품에 이르기까지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요소를 제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실 안의 모든 아이들이 경제적 소외감 없이 자신의 꿈을 키워 가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공짜'와 '평준화'는 일시적인 만족감만을 제공할 뿐 장기적으로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낸다.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로서는 관심이 가는 정책이겠지만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이 공공재라고 할 때 아이들의 무상급식도 결코 공짜가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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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으로 찬성한 이유
인간은 이기적이다. 즉, 모든 인간은 무상급식을 원한다. 즉 부자의 자식도 이기적인 놈이므로 무상급식을 원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모가 부자인 것을 숨기고 무상급식을 받아 먹을 수도 있다. 아주 나쁜 놈이다.
하층민만 무상급식을 한다고 할 때 중, 상류층 아이들 중 위의 생각을 한 아이가 있다면 위의 생각이 틀렸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즉 멀쩡한 아이가 다른 멀쩡한 아이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야메경제학
유권자의 이기심은 바보가 아닙니다.
위 인용예에서처럼 전면 무상급식이 추가적인 세금이 필요하다면 유권자는 왜 그들을 지지한 것일까요? 위 예에서는 유권자를 줄어드는 급식비는 좋아하고 늘어나는 세금에는 둔감한 바보로 파악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야메경제학의 한 예인 듯합니다.
저의 생각으로 급식비 10원이 줄고 세금이 10원이 늘면 그게 그거 같은데 아닌가 싶습니다. 즉, 득실이 없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국가는 비효율적이므로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학교가 국가에 비해 특별히 더 효율적인 건 본 적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3. 경제성장은 뭐하러했는가?
경제성장은 역대 정권의 큰 치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그렇게 열심히 성장 했는데 빈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초중고생의 밥도 못 먹일 정도라면 우린 뭐하러 경제 성장을 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4. 나는 바보였다.
여기까지가 저의 기존 생각이었고 최근에 위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의 아옌데 관련 글을 읽다 내가 정말 바보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한 사람은 무상급식을 반대한 것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숨기기 위해 반대인 척한것 뿐인데 그 걸 몰랐습니다. 바보같이.
5. 우유나 급식이나
a. 의식주 중 교복
의식주 중 음식 문제 해결의 성공사례를 접하면 교복 문제도 해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교복도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면 기존의 메이저 교복을 만드는 회사들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웃기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복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복회사는 자신의 속 마음을 숨기고 무상급식을 반대했을 듯합니다.
b. 의식주 중 주거지
효율적인 경제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은 자유입니다. 만약 강남의 교육 여건이 좋아 모두 강남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면 자유롭게 그 모든 사람이 강남에서 교육을 받게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강남의 한정된 학교에 진학을 하면 학생의 수 보다 너무 적은 선생의 수로 교육 여건이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떠나면 모든 문제는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자유로운 전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학생용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부산이나 광주에서 서울강남까지 통학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상 주거지 공급은 무상급식과 같이 가능할 일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강남의 집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강남 주택 보유자는 무상급식을 반대했을 듯합니다.
c. 10만 양병설
위 인용 중 2조원이면 8만 명의 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2조 5천억이면 10만 명의 교원을 추가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인원 중 1%만이 훌륭한 교사고 이중 1%만이 평생 훌륭한 인재 1명을 배출한다면 10명의 훌륭한 인재가 됩니다.
이중 누구는 정주영일 것이고 누구는 장영실이고 누구는 세종대왕 또 누구는 그 무엇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2조5천억의 투자를 망설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d. 누가 무엇을 숨기는가?
무상급식을 반대할 이유는 그닥 없는 듯합니다. 단지 그 성공의 예를 반대할 필요는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레슬레가 누가될 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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