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샌델 : p94-p95
마이클 ... 조던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을까? ... 노직의 생각은 이렇다. "노동으로 얻은 수입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강제 노동과 마찬가지다." ... 가령 내 수입의 30퍼센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대신, 내 시간의 30퍼센트를 떼어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면, 본질적으로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샌델 : p97-p99
1993년에 마이클 조던이 은퇴를 선언했을 때, ... 연방의회가, 시카고 불스 팬들의 실망감을 덜어주기 위해, 조던에게 다음 시즌의 3분의 1을 더 뛰어달라고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하자. 사람들은 그것이 조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의회가 조던에게 (시즌의 3분의 1만이라도) 농구장으로 돌아오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 무슨 권리로 농구에서 번 돈의 3분의 1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수 있겠는가?
...
반박 2: 가난한 사람에게 그 돈이 더 절실하다.
자유지상주의의 반격: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 이런 비유를 생각해보자 내 콩팥이 나보다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더 '저링하다'고 해서 ... 그에게 내 콩팥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
반박 3: 마이클 조던 혼자서 경기를 치를 수는 없다. 따라서 조던은 그의 성공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빚을 진 셈이다.
자유지상주의의 반격: 조던의성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렸다는 이야기는 맞다. ...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시장 가치로 이미 대가를 받았다.
----------
----------
설득의 심리학 : 로버트 치알디니 : p201-p203
뉴욕 시의 퀸스 구에서 벌어진, 처음에는 평번한 살인 사건에 불과했던 한 사건은 그 사건을 목격한 구경꾼들의 무관심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제노베스라는 이름의 20대 후반의 처녀가 ... 괴한에게 습격을 당하여 살해되었다.
...
습격자는 무려 35분 동안이나 대로에서 그녀를 쫓아 다니면서 3번씩이나 그녀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더군다나 그녀가 습격당하고 있는 동안 38명이나 되는 그녀의 이웃들은 아파트 창을 통하여 그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 어느 누구도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
...
그 소식을 접한 사람은 누구나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
여기서 한 번 다룬 적이 있는 내용인데 쓰면서도 너무 허접하고 생각을 헸는데 한 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위 링크를 건 글의 내용은 호날두의 연봉, 이적료는 호날두 개인의 능력 + 맨유, 레알의 마케팅 능력으로 호날두의 연봉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위 인용글 중 '반박 3'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저의 앞선 주장은 틀린 것이 됩니다.
물론 호날두의 인기는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맨유, 레알의 마케팅에 기초한 것으로 이 마케팅으로 인해 호날두는 자신의 능력을 넘는 시장 지배력 즉 (자유로운 선택을 해치는) 독점력이 연봉에 포함되었으므로 높은 연봉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정당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방향으로 세금 부과의 타당성을 생각해보겠습니다.
1. 물 보다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왜 더 비싼가?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희소하다, 아니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물을 발견하는 것 보다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모두 다 비싼 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가공을 잘해야 비싸집니다. 여기에 판매자의 능력이 더해지면 더 더 비싸집니다.
2. 다이아몬드 자체의 가격은 존재할까요?
제가 반고호의 해바라기를 똑같이 그리면 얼마를 받을까요? 개인적으로는 0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감과 종이라는 원재료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반고호의 예술성이 높은 가격의 이유가 되듯이 다이아몬드의 경우도 재료인 다이아몬드가 아닌 발견, 가공, 판매의 노력에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호날두의 임금은 왜 높은가?
호날두와 같은 능력이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희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타고난 능략에 (노력 없는 천재들의 쓸쓸한 퇴장에서 알 수 있듯이) 후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구단의 마케팅 능력이 더해지면 임금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4. 그럼 호날두 자체의 가치는 없을까요?
다이아몬드와 달리 호날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람의 구실을 해야 합니다. 즉 능력이 되는 호날두가 능력이 없는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 부분 이해를 위해 설득의 심리학을 인용했습니다. 남을 돕지 않는다면 누구나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호날두의 임금은 호날두의 능력 때문이며, 호날두의 능력에는 남을 도울 능력도 포함되므로 임금 중 일부분은 호날두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의 몫이 됩니다.
5. 이 몫을 기부가 아닌 세금으로 내야하는 이유는?
자율적 기부는 무임승차가 발생합니다. 나 아닌 누군가 기부를 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면 나는 기부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일부를 납부하고 부족하다고 느낀 분들은 더 기부하면 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