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뭐라해도 임금은 가치 보다 많을 수 없고, 이 세상 누구도 가치 보다 많은 임금을 지속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2.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
그런 의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실을 보면 비정규직의 급여가 더 높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것은 더 그럴 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몇개의 예외를 제외하면 장소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곳에서의 급여는 정규직이 비정규직 보다 더 높습니다.
그럼 이건 타당한가 생각해보겠습니다.
3. 일을 더 하면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는 임금차이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원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비정규직이 더 높은 임금을 위해 더 일하고 싶은데 못하면 그건 자원의 낭비가 됩니다.
4. 서로 교환하면 된다.
만약 정규직은 높은 임금을 원해서 더 일을 하고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에 만족하여 덜 일한다면 이런 선호는 차후에 변경 가능하므로 양자를 자유롭게 교환해 주면 된다.
만약 교환 비율이 틀어진다면 그것은 아마 양자의 업무량 대비 급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10의 노력으로 10 가치를 만들어 10을 임금으로 받는 것과 100의 노력으로 100 가치를 만들어 100을 받는 것은 단순한 양의 차이일뿐 질의 차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5. 현실 상의 해결 방법
만약 위 교환비율이 불균형하다면 그것은 부당한 임금 차이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되며, 그 비율이 계속 유지되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수정할 능력이 없는 것이 되므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다.
그 개입 방법 중 하나는 불균형을 이룬 직종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면 각 직종별 최저임금은 차별화됩니다.
6. 개인적인 생각
a. 표절 ?
아침에 화장실에서 대충 생각해 본 것이라 누가 전에 이런 주장을 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찾아보면 이런 생각은 있을 것도 같은데 말이죠.
b. 환자가 의사되기
위의 제 얘기를 듣다 보면 "환자가 의사의 임금이 부럽다고 의사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란 반문이 생각 날 수 있습니다.
의사라는 일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과 의사수 제한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 해 본 적있으세요.
국영수 잘하는 보통의 손기술을 가진 의사와 손기술 뛰어난 보통의 머리를 가진 환자 중 누가 수술을 잘 할까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즉, 의사라는 일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지적, 육체적 능력이 필요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듯합니다.
개인적인 직감으로는 환자가 의사가 못 되는 것이 더 이상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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