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6 : 복부비만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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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 김종현 : p442-p443

1913년에 주요국의 무역수지는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였다. 영국을 제외한 선진자본주의제국은 일반적으로 1차산품 생산국에 대해서 큰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었다. 영국은 1854년 이래 무역거래에서는 수입초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 그러나 영국은 대자본수출국이었으며 해운, 금융 및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였다. 따라서 영국의 무역적자는 이들 무역수지외의 대흑자로 보전되었다.

영국은 1차산품국에 대한 무역흑자와 막대한 무역외순수입을 가지고 독일 등 여타 공업제국으로부터의 수입초과액을 지불할 수 있었으며, 여타 공업국은 그것으로 1차산품 생산국으로부터의 무역적자를 결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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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 : p49

대영 제국은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자유 무역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주의와 불평등 조약에 묶여 있던 나라들이 올린 경제성과는 형편없었다. 1870년에서 1913년 사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0.4% 증가한 반면, 아프리카의 1인당 국민소득은 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부 유럽의 1인당 국민소득은 1.3%,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8% 증가했다. 대단히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 관세 자율권을 되찾은 이래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높은 관세를 자랑하는 남미 국가들은 미국과 비슷한 속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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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후 현재까지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인가 라는 것과 세계의 수 많은 국가 중 왜 영국에서 탄생했는가이다.

유사 이래 자본주의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원인이 오직 영국서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아니면 영국만이 자본주의의 탄생 원인과 유지 원인이 동시에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는 발생 원인 보다 유지 원인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유는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은 기존 설명으로 대략 이해가 가능하므로 여기서는 유지 원인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우연이든 아니면 필연이든 자본주의가 성립될 수 있는 요소가 영국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자.

단순하게 생각해서 인간의 속성이라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이기심과 그에 기초한 이윤 추구가 자본주의의 유지 원인이라면 산업혁명 이전에도 인간은 이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왜 없었으며, 산업혁명 당시 아마 최강의 선진기술 및 자본주의 탄생과 관련된 그 밖의 요소를 거의 다 보유한 중국이 아닌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탄생 및 유지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이윤추구 앞에 자본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황제의 권력이 머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경제사1의 마지막 부분에 말한 이윤을 추구하는 인간의 행동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수익-비용'의 차를 극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기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면 합리적(또는 경제적)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수익-비용' 차의 극대화를 추구하면 이는 복부 비만 등의 부작용을 만들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것이라기 보다 어리석은 행동이며 '수익-비용' 차의 극대화 보다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배부른 사람의 경우처럼 무한 자본축적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지금의 자본주의의 성격을 먹는 것과 비교하면 '잘 먹는' 것이 아닌 '막 먹는' 그래서 효율적인 복부비만 자본주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자연스러운 자본주의라는 제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유지 이유 중 몇 개는 경제사2,3,4,5에 적었고 여기서는 정립(만약 A,B,C 3개국이라면 A-B 관계, B-C 관계, C-A 관계가 성립됨)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일국 내에서만 또는 양국간에서만 발생했다면 자본주의는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의 윗부분의 인용처럼 다자간인 경우 한 측면(A-B 관계)의 당사자간의 관계가 끊어져도 나머지 측면(B-C 관계, C-B 관계)이 존속하므로 자본주의라는 제도가 유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립 또는 그보다 더 복잡한 다자간의 무역이 발생한 원인은 영국이 섬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 듯 합니다.

영국은 지리적으로 분리된 식민지를 가질 수 밖에 없었으며 이를 통해 다자간 무역이 성립되었고 특히 영국 자체에서는 재배하기 어려운 커피, 면화 등의 존재로 국가간의 분업 관계는 확대 강화될 수 밖에 없었기에 복부비만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영국-식민지간 양자 무역이었다면 식민지 독립 순간 원료 및 생산품의 시장이 사라져서 영국의 자본주의는 타격을 받았을 것이며, 영국이 식민지를 본국의 일부로 흡수했다면 옛 청나라처럼 자본주의는 탄생 및 발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영국에 비해 중국은 다자간이 아닌 양국간 무역이고 자급자족이 가능하였으므로 자본주의적 속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